올해 다른 지원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새 공고를 발견했다면 먼저 제외 대상 칸을 엽니다. 그 칸의 '중복참여 제한'이나 '기수혜자 신청 불가' 같은 문구에 우리 회사가 걸리는지 가려야 합니다. 끝에는 공고마다 '신청 가능', '신청 불가', '문의 후 판단' 가운데 하나가 적힌 판정표가 남아야 합니다.
중복 제한 문구는 공고마다 무엇과 겹치면 안 되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같은 해에 비슷한 사업을 수행 중인지 보는 공고가 있고 정해진 몇 해 안에 같은 사업을 받았는지, 같은 비용 건을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는지 보는 공고도 있습니다258. 그래서 우리 회사 이력을 먼저 표로 만들고 문구가 기준으로 삼는 축을 찾아 이력과 맞춥니다. 신청 자격의 최종 판정은 공고를 낸 소관기관과 수행기관이 합니다.
수혜 이력표부터 만듭니다
문구와 맞춰 볼 우리 쪽 값이 먼저 있어야 판정이 빨라집니다.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원사업마다 협약서와 선정 통보에서 아래 여섯 칸을 옮깁니다.
| 칸 | 적을 내용 | 문구와 맞출 때 쓰는 곳 |
|---|---|---|
| 사업명과 소관 | 협약서의 사업명, 소관 부처나 지자체, 수행기관 | '중앙정부·공공기관', '경기도 동일사업'처럼 소관으로 범위를 정한 문구25 |
| 사업 성격 | 사업화 자금, 융자, 물류비, 컨설팅 같은 지원 방식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물류지원사업'처럼 성격으로 범위를 정한 문구28 |
| 협약기간 | 시작일, 종료일, 회계연도 | '2026년 수행 중', '동일기간 내'처럼 시기로 정한 문구27 |
| 지원받은 비용 건 | 지원금이 쓰인 건(설명용 예시: 특정 선적 건의 물류비) | '동일 건' 문구8 |
| 상태 | 수행 중, 종료, 중단, 중도포기 | 중단과 중도포기까지 이력으로 세는 문구23 |
| 창업 지원 단계 | 창업 지원사업이면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도약 가운데 어느 단계 사업이었는지(그 공고의 지원대상으로 판단) | 성장단계별로 각 1회 지원을 정한 창업 지원 지침4 |
표 1. 수혜 이력표의 칸. 출처: 표 안 번호. 기준일: 2026-10-05 확인. 범위: 이력표의 칸 구성만 다루며 이력을 조회하는 공식 화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처럼 범위를 넓게 잡은 참여 제한 문구도 있어서6 협약서가 없는 작은 지원도 한 줄로 적습니다. 사업마다 한 줄이 차면 이력표는 끝납니다.
문구가 겹침을 무엇으로 보는지 가립니다
중복 문구는 지원사업 공고 목록 상세 화면에서 K-Startup 공고는 '제외 대상' 칸에, 기업마당 공고는 '사업 개요' 칸에 옮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1. 칸에 없으면 첨부 공고문의 신청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절을 엽니다. 찾은 문장을 아래 일곱 유형 가운데 하나에 넣고 이력표의 해당 칸과 맞춥니다.
| 문구 유형 | 원문 예 | 이력표에서 볼 칸 | 판정 |
|---|---|---|---|
| 1 같은 해 같은 성격 수행 중 | "2026년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기업)"2 | 사업 성격, 협약기간, 상태 | 해당 연도에 같은 성격 사업을 수행 중이면 불가. 공고에 붙은 동시수행 불가 목록에 우리 사업이 있는지 봄 |
| 2 과거 협약 이력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 ※ 중단·중도포기 포함"2 | 사업명, 상태 | 목록의 사업과 협약한 적이 있으면 중도포기했어도 불가. 공고가 둔 예외(성과평가 등급과 나이)는 따로 확인 |
| 3 기간을 정한 기수혜 | "'23~'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5 | 사업명, 소관, 협약기간 | 정한 기간에 같은 소관의 같은 사업 이력이 있으면 불가. 유사 여부는 문의 |
| 4 같은 기간 유사 지원 | "동일기간 내 유사・중복 지원 수혜자"7 | 협약기간, 사업 성격 | 기간이 겹치고 성격이 비슷하면 문의 후 판단 |
| 5 같은 비용 건 |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물류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수출입 건만 해당"8 | 지원받은 비용 건 | 건 단위로 봄. 이미 지원받은 건만 빼고 신청 |
| 6 이름을 지정한 사업 | "천안시, 아산시 지사화 참가비 지원사업 중복 수혜불가"9 | 사업명, 소관 | 지정된 사업을 받았으면 불가 |
| 7 중복 허용 명시 |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10,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11 | 사업명 | 지정된 사업과는 겹쳐도 됨. 다른 사업은 다른 문구로 판단 |
표 2. 중복 문구의 일곱 유형. 출처: 표 안 번호. 기준일: 2026-10-05 확인. 범위: 원문 예는 공고 한 건씩이며 한 공고에 여러 유형이 섞일 수 있습니다.
'유사'가 들어간 문구는 이력표만 보고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비슷한지는 공고를 낸 기관이 정하므로 문의처에 이력 한 줄(사업명, 소관, 협약기간, 지원 항목)을 적어 보내고 답한 날을 판정표에 적습니다.
"다른 부처 사업이면 상관없지 않나"라는 반문도 문구로 답이 갈립니다. 창업 지원 공고의 동시수행 문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더해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까지 범위에 넣었고 2026년도 이전 사업은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2. 그래서 다른 부처 사업이라도 2026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면 이 공고에 걸립니다.
창업 지원사업은 통합관리지침도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은 공고문 밖에 통합관리지침을 따로 둡니다. 지침은 창업기업등이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도약기의 성장단계별로 각 1회, 총 3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일부 사업은 예외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4. 참여 사업의 회계연도가 다르면 다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4. 이력표의 창업 지원 단계 칸에 새 공고와 같은 단계가 이미 한 번 있으면 판정표에 '문의 후 판단'으로 적습니다.
창업 지원 공고 가운데는 공고 기간이 겹친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되면 하나만 고르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를 뽑은 2026년 한 공고가 그렇습니다. 이 공고는 먼저 협약체결확약서를 낸 사업 하나만 수행하게 하고 확약서를 내면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선정 절차에서 빼도록 정했습니다2. 유형이 여럿인 사업은 중복 신청을 받되 한 유형만 수행하게 하기도 합니다3. 두 공고에 동시에 낸다면 확약서를 먼저 낼 사업을 판정표 마지막 칸에 정해 둡니다.
선정 뒤에도 다시 확인됩니다
중복 점검은 신청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정 뒤 다른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12 신청 단계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중복지원 검토'를 넣은 창업 지원 공고도 있습니다13. 기관이 따로 검토하는 이력과 우리 이력표가 어긋나지 않도록 작은 지원까지 적어 둡니다.
겹쳐 받게 되면 한 사업에서 인건비를 받는 직원을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자기부담사업비로 올릴 수 없으므로4 그 직원을 어느 사업에 둘지 판정표 마지막 칸에 적습니다.
문구 판정표
공고 하나당 한 장을 씁니다. 오른쪽 열은 칸을 채우는 형식을 보여 주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 칸 | 적을 내용 | 채우는 형식(설명용 예시) |
|---|---|---|
| 공고 | 공고명과 링크 | ____ |
| 중복 문구 원문 |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에서 옮긴 문장 | "…수행 중인 자(기업)" |
| 문구 유형 | 표 2의 번호 | 1 같은 해 같은 성격 수행 중 |
| 맞춰 본 이력 | 이력표의 해당 줄 | 2026년 사업화 지원, 수행 중 |
| 판정 | 신청 가능, 신청 불가, 문의 후 판단 | 신청 불가 |
| 문의와 답 | 보낸 문장과 답한 날 | ____ |
| 동시 선정 때 선택 | 확약서를 먼저 낼 사업, 인건비 직원을 둘 사업 | ____ |
표 3. 문구 판정표. 출처: 표 1과 표 2의 칸을 옮김2578. 기준일: 2026-10-05. 범위: 신청 전 자기 점검용이며 자격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정 칸이 차고 '문의 후 판단'인 줄에 답한 날이 적히면 이 공고의 중복 점검은 끝납니다.
막히는 경우
| 막히는 곳 | 원인 후보 | 다음 할 일 |
|---|---|---|
| 상세 화면에 중복 문구가 없음 | 요약 칸에 옮겨지지 않았을 수 있음 | 첨부 공고문에서 '중복', '기수혜', '동시수행', '수행 중' 낱말을 찾음 |
| 중도포기한 사업을 이력에 넣을지 모름 | 중단과 중도포기를 이력으로 세는 공고가 있음23 | 상태 칸에 중도포기로 적고 유형 2 문구가 있으면 공고의 예외 조건부터 보고 판정 |
| 두 공고에 동시에 선정됨 | 확약서 규칙이 있는 공고에서는 먼저 낸 확약서로 수행 사업이 정해짐2 | 판정표의 동시 선정 칸에 적은 사업으로 확약서를 냄 |
표 4. 막히는 곳과 다음 할 일. 출처: 표 안 번호. 기준일: 2026-10-05 확인. 범위: 판정표를 채우다 멈추는 지점만 다룹니다.
창업 지원 공고가 나누는 단계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 겹쳐 받은 사업에서 기업이 내는 몫은 자부담금에 정리했습니다.
